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치료비 지원 정책 알아보기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장기간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증질환상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의 신청절차 확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적용범위 및 절차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중증질환의 산정특례 제도를 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중증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소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산정특례 기준완화
중증질환별 산정특례 혜택은?
중증질환 별 산정특례 경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환별 산정특례 경감 혜택 |
||
|---|---|---|
| 구분 | 본인부담률 | 적용기간 |
| 암 | 5% | 5년 |
| 희귀질환 | 10% | 5년 |
| 중증난치질환 | 10% | 5년 |
| 중증치매 | 10% | 5년 (V810 연간 60일) |
| 결핵 | 0% | 결핵 치료기간 |
| 잠복결핵 | 0% | 1년 (6개월 연장) |
| 중증화상 | 5% | 1년 |
|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 (입원) |
|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 (입원)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별도로 산정특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발생되면 특례가 적용 됩니다.
중증질환 지원대상자 확인
다양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병명 및 코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른 신청을 완료 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 질환에 대해 진단 확진하기
-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요양기관 또는 공단에 제출하기
- 등록 결과는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통보됩니다.
- 진료 진행 및 혜택 받기
산정특례 혜택 신청은 꼭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정특례 혜택 적용시점 |
|
|---|---|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 확진일부터 적용가능 |
|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 신청일부터 적용가능 |
진단확진 이전에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단확정 및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범위는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진료시 (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
-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시 일부 혜택 지원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 혜택 지원
산정특례의 재등록
이미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받고 있어도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재등록하여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신청기한은 기간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등록절차와 동일하게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환 |
|
|---|---|
| 암 | 혜택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 추가재발암이 확인되어 수술, 항암치료 및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는 경우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혜택 종료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
| 중증치매 | 혜택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포함 ( CDR 2점 이상 / GDS 5점이상 / MMSE 18이하 )의 검사결과를 보일때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정특례 지원제도는 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신청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장기적인 중증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으신 분들은 가족 또는 본인 질환이 혜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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